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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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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북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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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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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를 처분하게끔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저런애들은 애들을 괴롭히는 일진들은
저런 테투리땜에 보호를 받는거땜에 열받으면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함내아매ㅔㄹ아ㅐㅔㅂㅈ ㅏ새0-ㅂ3ㅓ2ㅕ- ㄱ13[
2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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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를 처분하게끔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저런애들은 애들을 괴롭히는 일진들은 저런 테투리땜에 보호를 받는거땜에 열받으면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함내아매ㅔㄹ아ㅐㅔㅂㅈ ㅏ새0-ㅂ3ㅓ2ㅕ- ㄱ13[ 2ㅂ
ㅇㅇ
2020.01.23 12:32
125.♡.2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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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년법폐지가 아니라
소년법에서 살인,강간,폭행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예외를 둔다 라고 법을 조정하면 되지
뭐 융통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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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년법폐지가 아니라 소년법에서 살인,강간,폭행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예외를 둔다 라고 법을 조정하면 되지 뭐 융통성이 없어
123
2020.01.23 12:54
12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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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가 점점 흉악해 지는데,
소수라는 이유로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건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가해다.
최소한 폭행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 같은
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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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가 점점 흉악해 지는데, 소수라는 이유로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건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가해다. 최소한 폭행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 같은 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팩폭의고수
2020.01.23 13:09
6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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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더 처리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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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더 처리된 댓글입니다
음
2020.01.23 16:15
175.♡.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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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훔쳐도 처벌은 해야지
뭔 개똥같은 소리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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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훔쳐도 처벌은 해야지 뭔 개똥같은 소리여 ㅡㅡ
jb
2020.01.24 09:53
106.♡.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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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라는 놈 논리봐라ㅋㅋ 여기 댓글러들도 다 알고 있는 대안이 있는데 개소리만 하시네 존나 빡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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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라는 놈 논리봐라ㅋㅋ 여기 댓글러들도 다 알고 있는 대안이 있는데 개소리만 하시네 존나 빡치게
그건
2020.01.24 11:51
104.♡.17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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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협약에 전세계 196 개국이 협약을 맺어서 폐지는 불가능(단 웃기게도 이번에도 역시 미국만 혼자 빠져나가서 제외)
다만 나이제한은 가능
뉴스,,기레기가 부풀려서 그렇지..
몇십년 전엔 범죄가 더 심각했고
선생이 학생 때리는 걸 교육이라고 포장, 미화했었고
칼들도 다니거나 학교마다 서로 떼로 다니면서 폭행하는 사례도 흔했고
선생이나 학생끼리 성폭행이나 임신도 적잖이 일어났었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 심각하게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건
과거엔 고발조차 하지 않았던 건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고,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하기 때문
소년법은 폐지될 리 없고, (미국처럼 지 멋대로 막나가는 나라는 가능)
나이는 더 줄이거나
살인이나 심각한 범죄는 별도로 가능하게 개정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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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협약에 전세계 196 개국이 협약을 맺어서 폐지는 불가능(단 웃기게도 이번에도 역시 미국만 혼자 빠져나가서 제외) 다만 나이제한은 가능 뉴스,,기레기가 부풀려서 그렇지.. 몇십년 전엔 범죄가 더 심각했고 선생이 학생 때리는 걸 교육이라고 포장, 미화했었고 칼들도 다니거나 학교마다 서로 떼로 다니면서 폭행하는 사례도 흔했고 선생이나 학생끼리 성폭행이나 임신도 적잖이 일어났었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 심각하게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건 과거엔 고발조차 하지 않았던 건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고,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하기 때문 소년법은 폐지될 리 없고, (미국처럼 지 멋대로 막나가는 나라는 가능) 나이는 더 줄이거나 살인이나 심각한 범죄는 별도로 가능하게 개정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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