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

강력범죄 를 처분하게끔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저런애들은 애들을 괴롭히는 일진들은
저런 테투리땜에 보호를 받는거땜에 열받으면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함내아매ㅔㄹ아ㅐㅔㅂㅈ ㅏ새0-ㅂ3ㅓ2ㅕ- ㄱ13[
2ㅂ 강력범죄 를 처분하게끔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저런애들은 애들을 괴롭히는 일진들은 저런 테투리땜에 보호를 받는거땜에 열받으면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함내아매ㅔㄹ아ㅐㅔㅂㅈ ㅏ새0-ㅂ3ㅓ2ㅕ- ㄱ13[ 2ㅂ

그럼 소년법폐지가 아니라
소년법에서 살인,강간,폭행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예외를 둔다 라고 법을 조정하면 되지
뭐 융통성이 없어 그럼 소년법폐지가 아니라 소년법에서 살인,강간,폭행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예외를 둔다 라고 법을 조정하면 되지 뭐 융통성이 없어

소년 범죄가 점점 흉악해 지는데,
소수라는 이유로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건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가해다.
최소한 폭행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 같은
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년 범죄가 점점 흉악해 지는데, 소수라는 이유로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건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가해다. 최소한 폭행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 같은 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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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훔쳐도 처벌은 해야지
뭔 개똥같은 소리여 ㅡㅡ 배고파서 훔쳐도 처벌은 해야지 뭔 개똥같은 소리여 ㅡㅡ

판사라는 놈 논리봐라ㅋㅋ 여기 댓글러들도 다 알고 있는 대안이 있는데 개소리만 하시네 존나 빡치게 판사라는 놈 논리봐라ㅋㅋ 여기 댓글러들도 다 알고 있는 대안이 있는데 개소리만 하시네 존나 빡치게

UN 아동권리협약에 전세계 196 개국이 협약을 맺어서 폐지는 불가능(단 웃기게도 이번에도 역시 미국만 혼자 빠져나가서 제외)
다만 나이제한은 가능

뉴스,,기레기가 부풀려서 그렇지..
몇십년 전엔 범죄가 더 심각했고

선생이 학생 때리는 걸 교육이라고 포장, 미화했었고
칼들도 다니거나 학교마다 서로 떼로 다니면서 폭행하는 사례도 흔했고
선생이나 학생끼리 성폭행이나 임신도 적잖이 일어났었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 심각하게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건
과거엔 고발조차 하지 않았던 건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고,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하기 때문

소년법은 폐지될 리 없고, (미국처럼 지 멋대로 막나가는 나라는 가능)
나이는 더 줄이거나
살인이나 심각한 범죄는 별도로 가능하게 개정은 가능 UN 아동권리협약에 전세계 196 개국이 협약을 맺어서 폐지는 불가능(단 웃기게도 이번에도 역시 미국만 혼자 빠져나가서 제외) 다만 나이제한은 가능 뉴스,,기레기가 부풀려서 그렇지.. 몇십년 전엔 범죄가 더 심각했고 선생이 학생 때리는 걸 교육이라고 포장, 미화했었고 칼들도 다니거나 학교마다 서로 떼로 다니면서 폭행하는 사례도 흔했고 선생이나 학생끼리 성폭행이나 임신도 적잖이 일어났었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 심각하게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건 과거엔 고발조차 하지 않았던 건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고,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하기 때문 소년법은 폐지될 리 없고, (미국처럼 지 멋대로 막나가는 나라는 가능) 나이는 더 줄이거나 살인이나 심각한 범죄는 별도로 가능하게 개정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