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위한 중국의 위대한 법
<요약>
채권자를 위한 법률도 존재하지만
현재는 채무자를 위한 법률만 강화되어 있어서
돈을 일부러 갚지 않는 악의적 채무자를 해결할 방법이 한국엔 없다.
중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를 위한 위대한 법률이 탄생했다고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라면
분명히 사립학교나 외국유학도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할 것이므로
채무자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을 금지시키고 외국유학도 못가게 법으로
막아 놓은 것!!!
법 제정 이후
많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더라는... 후문!
※ 중국에도 배울 것이 있으니, 연좌제 운운 그만하고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도입하자!!!
현대 중국이 위대해 보이기는 이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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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북지기Comments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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