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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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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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be
무죄추정원칙이 있긴 있는지..
뭐임마
성범죄에서만큼은 무죄추정이 없는것같다
우리나라는 여자 범죄자에게 법이 너무 관대 하다.
저남자 손해가 막심했던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